[공지] 우선구매·수의계약 관련 자주 혼동되는 사항 안내
우선구매 실적 관리와 관련해 반복되는 문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발주 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수의계약 한도는 기업 유형별로 다릅니다
일반 중소기업 2,000만원, 여성기업·장애인기업 각 1억원, 사회적기업은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면 1억원이며 장애인표준사업장은 금액 제한이 없습니다.
근거: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9조의2,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2. 녹색제품으로 인정되는 인증은 세 가지입니다
환경표지, 우수재활용(GR), 저탄소 인증만 해당하며 유기농·녹색기술제품 인증은 제외됩니다.
근거: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3. 녹색제품 의무구매비율 100%는 대상 품목 기준입니다
전체 구매 예산이 아니라, 녹색제품이 존재하는 품목에서 100%를 구매하라는 의미입니다.
근거: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
4. 사회적기업 실적 인정과 직접생산 확인은 별개입니다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 실적 인정에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구매 품목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고 추정가격 1천만원 이상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계약 상대방이 사회적기업이어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근거: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2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5. 한 건의 구매로 여러 실적이 동시에 인정됩니다
여성기업·장애인기업·중소기업·창업기업·사회적기업 인증은 근거 법률이 각각 달라 중복 인정이 가능합니다.
6. 1,500만원 미만 공사는 건설업 면허 없이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도배, 도장, 바닥재 교체 등 경미한 공사가 해당하며 분할발주 시 금액이 합산됩니다.
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우선구매 품목과 실적 인정 범위는 녹색장터 공식 운영사 녹색바구니에서 무료로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 문의: 051-461-0106